수출품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.
영세: 매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0%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(원래 내야 하는데 0%로 줄여 해주는 것)
※ 면세: 매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(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것)
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?
-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(현지 수입관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)
- 수출 시 가격경쟁력 확보
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
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을를 외국으로 수출 하는 경우로, 국내 거래라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,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.
① 내국신용장,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
②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
내국신용장
구매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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